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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후의보루 조회344회 댓글14건
지난 13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한 장면 

제주에서 난폭 운전을 한 30대가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에게 오히려 보복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가해자에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사건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차선 급변경)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영상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분노주의.제주도 카니발 폭행)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라는 제목의 영상은 16일 오후 1시 기준 78만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 한 도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건이 담겼다. 영상 속 빨간 모자를 쓴 흰색 카니발 운전자 A씨(32)는 아반떼 앞을 급하게 끼어든 뒤 신호대기 하고 있는 아반떼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폭행한다. A씨가 생수병을 던지거나 피해 가족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뺏어 땅바닥에 내팽겨친 후 다시 도로 밖으로 던져버리는 모습도 나온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16일 오후 1시 40분 기준 4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폭행 당시 아반떼 차 안에는 피해자 외에 그의 아내와 5·8살 자녀 2명도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제주에 집안일을 보러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가한 A씨는 제주에 살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억울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뺏은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가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찾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운행 중 폭행, 처벌은 어떻게?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상태로 폭행이 이뤄졌다면 일반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린 경우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고 한다. 5년 이상 교통과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은 “운행 중인 상태인지, 운행 중 정지해서 있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도 관심사다. 법무법인 세안의 김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가해자 쪽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정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사안 별로 다르지만, 가족이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간 것이 해당 사고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되자님의 댓글

공무원되자

원래는 훈방정도인데 엄충처벌해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정도 나오겠네....사실 이것도 최대치가 이정도라고 봐야된다...

런버드님의 댓글

런버드

제주도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지 알았는데.....어느샌가 옆구리놈들이 터를 잡아가는구나. 글지 않고서야,고유정(포함) 어찌 저리 무서운 사건들이! 쩝!

지냉이님의 댓글

지냉이

아이들에게까지 해코지할까봐, 피해운전자는 적극방어를 하지못했네요... 안타깝네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카니발운전자 특수상해죄로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차칸소마님의 댓글

차칸소마

진짜시끄럽네거! 괜히때렸을까? 옆에와서 창문내리고잘난체한넘도 똑같어! 사고안났으니까 그런가보다하고 기냥갔으면 됬을거아녀! 1차선에서 비비고간것도 그렇고 추월할라고속도내는데 안껴줄라고 자기도속도내드만! 속도조금늦춰서 양보해버렸으면 이런사단안났을거같은데! 둘이 똑같은넘들이여!

시골똥개님의 댓글

시골똥개

전라도 남자들의 자동차 테크트리 돈이없다 모닝 돈이있다 K3 K5 하얀색 뽑아서 양카질하다가 결혼하고 돈이 있다 카니발 뽑고 뒤에 BABY 스티커 붙이고 다님

갓뚜기님의 댓글

갓뚜기

좋은말할때 신상공개해라 좋은말할때 신상공개해라

쓰리뽀이너님의 댓글

쓰리뽀이너

후쿠시마 오염수에 담궈야될 폐기물

하루살이님의 댓글

하루살이

보통 운전하다가 신호/차선침범 등으로 화가 치솟아 한마디 할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차에 타고 있음 그냥 가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뻔히 정차되어 가족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도 않되는 행동을 했다는 건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듯하네요 사회와 격리가 꼭 필요할 듯!

픽셀원님의 댓글

픽셀원

당연 사형시켜야지 저런 또라이가 어딧냐

아유미보살님의 댓글

아유미보살

가해자새끼 위암걸렸냐? 배때지가 왜 저렇게 쳐나옴. 웬창 녀련이 데려간걸보면 동승자도 있었네 스티커보니까 자식이 있는 놈인데 집에서 아동학대할게 뻔하다 아동학대 조사도 하야함

하치님의 댓글

하치

새차장가면 자주보이는새끼네 ㅋㅋ 디룩디룩 살쪄서 세차장와서 온갖 똥가오 다 잡는 쓰레기

기득이양님의 댓글

기득이양

사면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운행중 저런짓을 한건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영구 운전면허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수아레즈님의 댓글

수아레즈

제주도 경찰관님들 당신이 일반차량으로 다닐때 가족을 태우고 저런 사건을 당해도 그런 집행을 했겠습니까???진짜 너무하네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쓰레기는 분명 또 저러고 다니고 그전에도 저러했을듯

빙구스님의 댓글

빙구스

면허취소와 5년간 면허시험응시자격박탈 안전운전의무교육200시간 운전면허 박탈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