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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마토카레 조회252회 댓글8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 너무 고려해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둘다 명확한 증거 없으면,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우선시하여 가해자 의심받는 사람만 불리하게 작용하니.


증거가 없으면 성범죄자 가능성 있고,
증거가 있어도 성범죄자 가능성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바레기님의 댓글

바레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럼...??

천안보이님의 댓글

천안보이

무고는 리벤지가 아니라 인생조지는 가능성인데...

bluesky님의 댓글

bluesky

대한민국 법치 훼손 오지네요

보르미네님의 댓글

보르미네

반응이 이렇기 때문에 더 심해질 뿐임ㅋㅋㅋ

순신이님의 댓글

순신이

존재하지도 않는걸 어찌 녹음을 합니까?

아이비닉님의 댓글

아이비닉

법은 감성적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죠

직썰님의 댓글

직썰

지장 찍고 해야할듯

지냉이님의 댓글

지냉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