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기님의 댓글
바레기어떻게 해야 하죠 그럼...??
현재 거래 기준가USD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 너무 고려해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둘다 명확한 증거 없으면,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우선시하여 가해자 의심받는 사람만 불리하게 작용하니.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럼...??
무고는 리벤지가 아니라 인생조지는 가능성인데...
대한민국 법치 훼손 오지네요
반응이 이렇기 때문에 더 심해질 뿐임ㅋㅋㅋ
존재하지도 않는걸 어찌 녹음을 합니까?
법은 감성적입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죠
지장 찍고 해야할듯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