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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이아메리카 제국주의 토착 왜구들의 시대가 끝나는 증거. 이제 미래 최강국은 중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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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 공동 추진
中견제 방점…직접 물량공세·우회 간접수출 차단 의지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시장 접근 제한할 것"
EU 집행위원장 "공정한 경쟁의 장 보장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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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시절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마무리하고, 이들 산업에서 중국 견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더러운” 중국산(産) 철강 수입품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美-EU,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 공동 추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과잉생산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협정을 공동 작업하기로 했다”며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함께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글로벌 합의에 따른 무역 정책을 동원해 기후변화 위협 및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떤 국가라도 관심이 있다면 참여에 대해선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부문 중 하나로 (전 세계가) 탄소 배출 감소를 장려하고 있다”며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중국과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dirty steel)’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EU와의 협력은)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글로벌 협정은 기후 중립을 지향하며,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역 파트너십의 또 다른 긴장 요인을 완화하는 것은 양측의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시장 접근 제한할 것”
양측의 이번 합의는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의 56%를 생산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 삼아 중국이 과잉생산, 즉 값싼 제품을 앞세운 물량공세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없도록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3년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EU와 중국,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 대표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대응했다.
하지만 전날 미국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기로,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중단하기로 각각 합의했다.
로이터는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톤(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초과한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양측 간 합의에 따라 EU 철강 업계가 내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440만t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고율 관세를 부과 이전 수준의 수출 물량과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韓 등 동맹국에도 영향끼칠지 주목
한편 이번 합의는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외교·통상 방침을 재확인한 데다 미국의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합의로 EU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EU와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요구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철강 부문의 글로벌 공급 과잉은 유럽에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에 이 합의에 참여토록 초청할 것”이라며 성명에서 언급한 글로벌 공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논의할 요소 중 하나는 시장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非) 참가국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며 “우리는 국제적 의무와 다자간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메리카 제국주의 토착 왜구들의 시대가 끝나는 증거. 이제 미래 최강국은 중국 이다.
문재인은??ㅋㅋ
중국이 날뛰어봤자 벼룩수준. 중공은 내부로도 비틀비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