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공팔님의 댓글
오공팔저 사진 미국 하늘은 불길하다. 러시아가 미국 핵 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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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무역상 특혜인 '최혜국대우' 적용을 폐지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7일(현지시간) 최종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 2건을 모두 가결했다. 상원은 두 법안 모두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했으며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최혜국대우 적용 폐지는 420 대 3, 러 에너지 금수조치는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미 의회 법안 통과는 이미 지난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의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히며 공식 입법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의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평균 2.8% 수준인 관세가 2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했다. 세부 제품별로는 철강 관련 제품은 현재 0%인 관세율이 20%로 오르고 합판은 50%, 일부 반동엔진 제품은 35%의 관세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는 미국과 자유무역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푸틴과 같은 부도덕한 깡패는 다른 자유국가 정상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저 사진 미국 하늘은 불길하다. 러시아가 미국 핵 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랜드리스로 기사회생한 러시아가 세월이 지나 랜드리스 받은 우크라이나에게 공격받겠구만
미국이 만든 세계화 시대에서 퇴장시키네 ㄷ
깡패국가 지적 훌륭합니다.소련.중국.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