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단 3시간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편성·통과시킨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미국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중단) 위기는 일단 모면했지만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동맹국의 신뢰를 잃고, 내부적으로는 하원의장 해임안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서커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차가 큰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임시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내달 17일로 예정된 최종 예산안 합의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CNN 등에 따르면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은 임시예산안 통과 여파로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당 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강경파 의원들은 전체 예산을 대폭삭감하되 이민정책 부분은 예산을 늘려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대표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번 주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親)트럼프인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매카시 의원이다. 그는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와 함께 임시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지출 대폭 삭감, 강경한 이민정책 반영 등을 요구했다.

실제 하원 투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 내 매카시 의장에 대한 반대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212명)이 거의 전원 찬성(209명)한 반면 공화당(221명)에서는 12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약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매카시 의장 안을 거부한 것이다.

해임결의안 가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218명)이다. 공화당 강경파에 더해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절대적인 다수가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미 의회 주변에서는 민주당의 지원으로 매카시 의장의 해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날 매카시 의장은 CBS방송에 출연해 “그는 내가 하원의장에 출마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며, 이것은 게이츠 의원과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그는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보수적인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시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예산(240억달러)이 제외된 것도 글로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편에 있는 제 친구들(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하원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원의장이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셧다운 문제를 ‘만들어진 위기’라고 규정한 뒤 “애초 이 상황까지 와선 안 됐다. 나는 벼랑끝 전술이 지겹고 지쳤다”면서 “(정치적) 게임을 그만하고 이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1일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한 뒤 “이것(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누락)이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올렉시 곤차렌코 의원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며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이 얻게 될 이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미국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7%를 차지하는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에 들어갈 경우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임시예산안으로 11월 17일까지는 시간을 벌었지만,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기준금리 결정 등 굵직한 경제 이슈들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