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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하락 완화 등 긍정 효과
목표였던 구조 개혁은 미진

19일 일본은행(BOJ)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 시대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이름에다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단어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집권할 당시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대규모 예산 적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경제 성장 침체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내각은 공격적인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구조개혁 등 ‘세 가지 화살’로 비유되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임금과 소비가 증가해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본이 ‘금리 있는 세계’로 돌아오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랫동안 일본 경제를 괴롭히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완화되고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평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목표로 했던 구조 개혁은 미진하기 때문이다.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끝내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4.3.19 yatoya@yna.co.kr/2024-03-19 15:00:0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 물가는 3%대까지 회복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1월 당시 자민당 총재 신분으로 “윤전기를 쌩쌩 돌려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BOJ는 2013년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 취임 직후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됐다. 이후 2016년 2월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는 등 초(超) 완화정책을 꾸준히 펼쳤다.

그 결과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아베 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0%대에 머물던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2.5%, 2023년엔 3.2%까지 올랐다. 아베노믹스 시작 당시 목표로 내걸었던 ‘연간 물가상승률 2%’를 2년 연속으로 달성한 것이다.

기업경기 개선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고용시장도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됐다. 2012년 4.3%였던 실업률은 지난해 2.6%까지 내렸다. 엔저(低) 등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닛케이평균도 급격히 치솟았다. 아베 총리 집권당시인 2012년말 1만엔선이었던 닛케이평균은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4만엔을 넘어서는 등 올해 들어서만 20%가량 상승했다.

◇2% 넘는 성장은 2번뿐…정부 부채 비율 OECD 1등

이러한 성과에도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비판이 나온다. 우선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는 단기 처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아베노믹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엔화 약세의 혜택을 가져다주었다”면서 “그 결과 소비는 부진한 상태를 유지했고, 일본 경제의 왜곡된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2012년 이후 일본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선 것은 2013년(2.0%)과 2021년(2.6%) 단 두 번 뿐이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2010년부터 미국, 중국에 이어 줄곧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 3위를 지켜왔던 일본은 지난해 독일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GDP가 독일에 밀린 것은 엔화 약세와 독일의 물가 상승 영향이 크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독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2000~2022년 독일의 실질 성장률은 1.2%이지만, 일본은 0.7%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채발행량이 늘어나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베노믹스의 어두운 측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12년 226.6%에서 2022년 254.5%로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정부 부채 비율 2위 그리스(193%)를 넉넉히 뛰어넘는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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